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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명언 -
나쁜 평화이더라도, 뜻있는 전쟁보다는 항상 낫다.  ( 러시아 속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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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녕하세요!

캐나다라이프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오픈했습니다!

캐나다 교민, 유학생들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강하고 유익한 사이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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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스트릿카 2대로만 운행?
Car News
카앤피플 425호 신문보기
Car News
“갓길주차 긴급차량과 거리확보 필수”
럭키여행사와 민박집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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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1일관광.알곤퀸공원1일관광.나이아가라폭포및 주변관광1일관광(1박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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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에 고객만족이 무엇인지 아는 성실과 고객만족 모테로 영업을 하며 캐나다 동포분들 사이에대단히 사랑받고있는 토론토 현지 여행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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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개인및 단체의 특성에 맞는 여행 참다운 여행이 될수있도록 새로운 여행문화를 이룩하고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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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부서:1일관광부터 15박16일까지 행사페케이지 부서
숙박부서: 호텔.모텔.민박.방렌트(하우스.콘도)알선부서
항공발권부 서: 각국도시를 연결하는 항권권 발권업무부서
이민정착부서: 이민 오신분들을 위한 정착 업무협조부서
서어비스부서: ㅤ맞춤여행.개별여행.비지니스통역.공항픽엎.등등
손님에 마추어서 하는부서
주 소: 1101 Finch Ave West. Unit 16., Toronto Ont M3J 2C9
전 화: (416) 784-4100 / (416) 784-4200
펙 스: (416) 784-1290
메 일: luckytour@hotmail.com
여행사 사이트: www.luckytourscanada.com
여행사직영 만남의 장소: www.torontominbak.com 
다운타운 아파트 배출러 서블렛.
입주는 2월 1일 이면 좋구요..
일단 위치가 너무 좋구요,(전 개인적으로 스테이션에서 또 버스타고 들어가는걸 선호하지 않아서요,ㅠㅠㅠ그리구 bloor west 나 east 쪽은 렌트비가 저렴하긴 한데, bloor 스테이션에서 또 갈아타는게 불편해서,,ㅠㅠ) 하지만 저희집은 yonge 라인에 있다고 보시면 되요!!  , , 렌트비도 친구 2명이나 커플이서 살면 부담되지 않는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도 보고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계약 해버렸어요,,,,,,
주위에 24시간 라바가 있어서 언제든지 장을 볼수 있구요.. 휘트니스 한국술집 포장마차, 이화주막이 바로 옆에 있구요..
LCBO은 영앤블로어 에두 있구 웨슬리에두 있어서 언제든지 술사시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원칙상 이 아파트 계약은 학생들이 하기 힘들구요 아시겠지만  ..
여기 제가 살고 있는 러시아 잉꼬부부가 주인입니다. 그분들이 학생들에게 저렴하게 서블렛 내놓으신겁니다.
그 두분들 완전 좋습니다 보실떄마다 미소만 지으시구 한달에 한번씩 렌트비 받으러 오십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없이 2달전에 노티스 주시면 언제든지 이사가능합니다..
집이 이상해서 나가는게 아니라, 갑자기 집안 문제때문에 당장 한국으로 떠나야해서, 어쩔수 없이 서블렛 놓아요,ㅠㅠ
그것만 아니면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아파트 인데,ㅠㅠ 윽.....ㅠㅠ 
테이크오버는 제가 가구 다 산지 한달 안됬구요..
너무 많아서 일일히 쓰기에 너무 그렇구, 여름에는 에어컨 트시구 겨울에는 히터기를 다 있습니다
테이크 오버는 720 이구요.. 가구들이 많구요
테이크 오버비에 대해 궁금하신분들이 많은데, 정확히 말씀 드리자면, 저희가 여기 들어올때, 550불 테이크오버비로 왔구요,
1월 1일 이사할당시, 가구들 몇개 더 사고, 주방용품사고, 화장실, 전등 등등 다 합쳐서 440불을 썻습니다...
그러면 총 990불을 쓴건데, 한달만 있다가 나가는걸 감안하여, 테이크 오버비를 720불 잡았습니다....
푸톤이 있어서 친구 데리고 오셔서 잠자고 가는데 문제 없어요 침대로 변형이 되니깐 좋구요...
철제 푸톤이 아니고, 나무프레임 푸톤이라서, 꽤 비쌉니다,,
아무튼..제가 손해보는게 너무 많아서리...
테이크 오버 안하시면 안되냐구 하시는 분들 안되구요 테이크 오버 하시는 분들에게 넘깁니다..
전망이 좋습니다 16 층이라서요... 렌트비는 890 이구요 유틸리티 다 포함입니다.
인터넷은 따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들어오실떄 디파짓 주시면 되구요.. 배출러이구요 커플이나 혼자사시기에 좋습니다..
사진 보시구요 전화주세요 647-216-4248
문자는 안됩니다 제가 액정이 꺠져서 확인 불가입니다.
정말 바람 맞추시지 마시고 정말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Board Image캐나다에서 7가지 채무조정, 채무통합, 채무삭감, 채무청산 해결책 - 7 Solutions for Debt Consolidation & Debt Elimination
SUNNIE JUNG 칼럼 (July 20, 2014)
캐나다에서 7가지 채무청산 해결책: 채무조정, 채무통합, 채무삭감, 채무관리, 부채청산 방법
7 Solutions for Debt Consolidation & Debt Elimination


일반적으로, 많은 한인동포분들께서 캐나다가 선진복지국가의 선봉장이라고 한다면, 여러가지 이유로 반박을 하실 분들이 다수 계시리라 추정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채무청산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과 보장된 채무자의 법적권리를 알게 되신다면, 과연 ‘캐나다는 좋은 나라’ 이구나 하실겁니다. 미국이나 한국은 물론 세계의 어느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파격적으로 훌륭한 채무조정, 채무통합, 채무청산의 부채 해결책이 캐나다에는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서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들을 구제해서 새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회의 저 SUNNI JUNG 칼럼을 통해 자세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은 한국도 박근혜 대통령의 많은 노력으로 종전보다 제법 향상된 부채청산 구조제도가 마련되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일반화된 한국식 사고의 채무청산 방법과 비교하지 마시고, 또한 미국식의 제한적 부채청산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국세청 체납세금 등은 채무탕감에서 제외) 와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훌륭하고 효율적인 부채탕감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에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신용카드 부채청산 방법의 7가지 해결책!
그럼 과중한 채무로 고통을 받고 계신분들께는 어떻한 채무청산 해결책들이 있을까요? 캐나다에서 신용카드 등의 무담보 부채를 청산하는 방법으로 약 7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1)   Consumer Proposal (신용회생):    
이미 지난호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캐나다의 현행법에 의거한 가장 대표적이고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캐나다 연방정부의 채무청산 해결책입니다. 신용카드 채무청산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이 방법은 먼저 저희 ZeroDebt Canada (주)채무청산희망플러스의 채무조정전문인을 통해서 직접 채권자 대변인 (Court Officer) 과 채무조정 협상을 통해서 빚탕감을 할수 있는데,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장래재무 및 재정계획, 목표, 현재의 채무/재무상태, 소득, 고용, 지출, 총채무액, 가처분소득 Disposal Income 의 정도, 재산의 규모와 유무, 사업유무, 사업형태, 가족수, 부채변제상환능력등을 고려하여 변제계획안이 최종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법정 대리인 Court Officer의 관리감독하에 채무변제계획안을 제출해서 부채청산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채무자가 Protection or Representation 없이 채권자 대표인 Court Officer를 바로 찾아가는 것은 변호사없이 검사나 경찰에게 본인이 직접 진술하는 것과 같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은 Court Officer는 파산법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에 의해서 채권자의 최대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Licence를 받았고 채권자에게 반하는 어떠한 조언도 채무자를 위해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시되어져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정적인 것은 Court Officer는 채무자가 내는 변제금의 액수가 클수록 그들이 받는 수임료 (Trustee Fee) 가 커지도록 되어있는 Contingency Fee Percentage Rate 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ZeroDebt Canada에서 채무자 대변인으로 일하고 있는 채무조정스페셜리스트인 법무사 Sunnie Jung에게 반드시 문의하세요. 채무자의 모든 법적권리를 찾아서 철저하게 보호 및 옹호해드립니다.
2)  Bankruptcy (파산) & Discharge (면책):  
연방정부의 파산보호법에 준해서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함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한 부채를 100% 탕감받고, 채권자 및 법원의 기각사유가 없는한 정해진 파산기간후에 자동면책 (Automatic Discharge) 을 통해 빚청산이 온전히 해결됩니다. 파산은 다양한 채무청산방법들 가운데서 최후의 종착지/선택 (Last Resort, Option) 이라고도 합니다. Surplus Income 잉여수입이 없다는 가정하에, 1차 파산은 9개월이 걸리고, 2차 파산인 경우는 24개월이 걸립니다. 3차 파산인 경우는 Bankruptcy Court 의 승인하에 결정됩니다.
3)   Credit Counseling (채무조정):
영리/비영리 사기업의 자체개발 프로그램인 Debt Repayment Plan을 통해서 4-5년의 채무변제기간 동안에 채무원금은 전혀 조정, 삭감해 주지않고 100% 부채원금을 상환해야하며, 단지 Interest Rate을 낮추어 주거나 Penalty 를 면제해주는 소극적 채무청산방법입니다. 또한, 이 채무조정회사의 프로그램에 가입비로서 매달 약 2%의 account maintenance & administration cost를 지불해야합니다. 즉, 1년이면 24%의 수수료가 지불되며 소액인듯해도 5년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래의 채무통합과 아주 유사합니다. 채무자에게 결코 유리한 채무청산법이라 할 수 없고 One of the Most Expensive Options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4)   Debt Consolidation (채무통합):
20~29% 고금리의 신용카드 부채를 하나로 통합해서 저금리로 무담보 신용대출 (Unsecured Loan) 을 은행에서 받아서 매달 하나의 bill payment로 만들어서 신용카드 부채를 갚아나가는 방법이다. 은행으로부터 받는 신용대출이므로 채무자의 Credit Rate/Score Report가 필수이며 신용이 양호해야 승인이 됩니다. 따라서, 카드연체중인 채무자에게는 ‘하늘에 별따기’와 같이 비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실제적으로도 은행은 채무청산을 위한 무담보 신용대출은 거의 해주지 않으며,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Home Equity 에 대한 담보대출 내지는 담보 Secured Line of Credit 만이 제한적으로 가능한 정도입니다. 이것도 Good Credit소비자에 한해서이구요. 그렇치 않으면, 고금리의 제 2 금융권이나 사금융 (Private Lender) 의 2nd Mortgage, Refinancing 정도를 고려할 수 있겠는데, 이것을 신청했다고 해도 승인여부는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높은 이자는 물론 추가로 Broker Fee등이 가산되어집니다.
5)   Debt Management (부채관리):
캐나다에서 대표적인 채무관리 사기업으로 미국에 본사를 둔 US Company 인 Consolidated Credit 과 Canadian Company인 Credit Canada 가 있는데, 이회사들은 비영리 단체 (Not-for-Profit Organization) 이라고 연방정부에 등록해 놓고, 실제적으로는 채무자에게 매달 2%이상의 Monthly Fee 와 Initial Account Setup Fee등을 별도로 받고, 게다가 채권자 (시중은행권과 신용카드회사) 들로부터 ‘Contribution & Donation’ 의 명목으로 채무자가 낸 채무변제상환금의 약 25% 의 수수료를 별개로 챙겨받아서 회사를 운영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비영리단체가 아닙니다. ‘Non-Profit’ Organization 이라는 말은 단지, 채무자를 자기네 채무관리 프로그램에 가입시키기 위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결국, 채무자는 이들 명목상의 비영리 채무관리회사들에게 상환해야할 총채무변제액이 최대치가 되고, 잘 알지못해서 그들의 채무관리 프로그램 (DMP or ODP) 에 싸인업을 했다면, 유감스럽게도 그 채무자는 One of the worst Options를 선택한 것으로 절대적으로 비추입니다. 위의 #3 Credit Counselling 회사와 마찬가지로 이들의 Orderly Payment of Debts (OPD) program 에 가입하여 3~5년간 채무변제상환금으로 원금100% 를 변제해야 부채청산이 이루어집니다.
6)   Debt Settlement (채무삭감):
이 신용카드 부채청산 방법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할 말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되도록 간략하게 요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무삭감 제도는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이미 많은 소비자 피해사례가 매스컴에 보도, 소비자 보호기관에 보고, 미국정부에 의해  파악되어져서 October 2010년도에 미국 정부가 연방법으로 금지를 하여 모든 채무삭감회사들이 미국내에서는 거의 전멸, 철페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폐지이후로 이들회사들이 캐나다로 잠입해서 미국에 본거지를 두고 캐나다 고유의 이름을 사용하여 캐나디언 회사인양, 예로, Cambridge Life, Maple Canada, Canadian Debt Settlement 라는 캐나다식 회사이름을 지어서 캐나다인 채무자들을 상대로 비윤리적인 영업을 해오고 있다는 소비자 피해보고가 캐나다 국내에서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미 캐나다의 몇몇주에서는 2010년 10월 US Government 의 Debt Settlement  (채무삭감) 회사들의 불법행위 폐지법안을 그대로 적용시켜서Manitoba 와 Alberta와 같이 주정부차원에서 채무삭감을 아예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Ontario 주정부도 2013년 11월 27일에 ‘Bill 55, Stronger Protection for Ontario Consumers Act, 2013’ 법령을 통과시켜서 현존하는 채무삭감회사들의 목덜미를 잡고 Crack down 중에 있습니다. 온주에서는 아직은 금지법령이 발효되지 않았지만, 가까운 장래에 알버타와 매니토바 주처럼 채무삭감 회사들의 운영이 불법화 될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퀘벡주, 브리티쉬 콜롬비아주와 같이 다른 주에서는 이들 불법 채무삭감회사가 여전히 on/off-line을 통해 영업중이므로 매우 경각 하셔야겠습니다. 이들 채무삭감 (Debt Settlement)  회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장선전 및 허위광고, Fraud, Scam 등의 비윤리적 행위로 겉잡을 수 없이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피해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고액의 Up Front Program Fee를 먼저 챙기고, 빚청산을 해주겠다고 채무자로부터 먼저 돈을 매달 송금시켜서 1~3년동안 내게하고서는 사라지는가 하면, 불성실하게 채권은행이나 추심회사와 채무삭감 금액에 합의하여 소비자에게 금전적 이중부담을 전가시켜서 원성과 불신만 키우고 소비자의 신용등급과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데 주요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온타리오주를 비롯해서 캐나다 전국에 채무삭감회사들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신문, 방송, 온라인 상에서도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으니, 정말 채무자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7)   Informal Debt Settlement (단기 또는 일시불 채무삭감):
이것은 직접 채권은행이나 추심회사와 네고 (Negotiation) 를 통해서 신용카드 채무를 해결하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삭감된 채무 합의금 (Settlement Fund) 을 일시불로 갚아서 ‘Settled’ 하거나 ‘Pay for Delete’ 을 위해서 신용카드 부채를 pay-off 청산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즉, 은행이나 카드사의 추심 전문부서인 Account Recovery Department , 그리고 추심회사인 Collection Agency 의 Bill Collector들과 직접 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련하고 대개 막무가내로 무례한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적지식과 노하우,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에게 의뢰하는 것이 성공여부의 관건이라고 할 수있겠습니다. 불법추심행위를 일삼는 Collection Agency들의 Bill Collector과 대응할때는 채무자의 권리로서 Debt Validation Letter를 요청하신후, 서류에서 확인된 채무만을 딜하여 삭감받고 Settlement를 지불하시게 됩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추심회사에 Terms and Agreement of Settlement Offer를 문서로 작성받아서 그들에게 신용조회센타의 Negative & Bad Record기록을 삭제/교정받는다는 조건과 삭감된 합의금을 지불함으로서 모든 채무가 변제되고 면책되었다는 General Waiver/Release를 써주는 조건으로 그들에게 부채 합의금을 건네주어야겠습니다.
8)   Other Options:    그밖의 신용카드 부채청산 방법과 옵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a)   Do Nothing:
압류당할 가진 재산도 없고, 무직이거나 캐쉬잡으로 페이체크를 받으니 급여압류도 걱정없고, 은행 거래를 완전히 단절하며, 장기간 채권자로부터 숨거나 피해서 살 수 있다면 ‘Do Nothing’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채권은행이나 추심회사에서 찾지 못하게 꼭꼭 숨어서 은닉생활을 하시는 것입니다. 농담처럼 비정상적인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10년이상을 이렇게 하며 살고 계시다가 저희 회사에 채무상담을 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결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b)   Negotiate with your creditors (DIY):
자신이 있으시면 본인이 직접 채권자와 자신의 Negotiation Skill로 DIY (Do It Yourself) 식으로 네고해서 삭감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철저한 정보수집과 충분한 준비가 요구되며 본인의 Debt Reduction을 위한  Settlement Offer가 채권자에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혹은, Lower Interest Rate 저금리로 해달라고 요청해 볼수도 있겠습니다.
c)   Unsecured Debt Consolidation Loan, Home Equity Loan, Secured Line Of Credit, 2nd Mortgage, Refinancing:
위에 열거한 종류의 부채청산 방법은 ‘빚을 갚기 위해 또다른 빚을 지게되는’ 극히 소극적 채무청산 방법이며 자격승인조건도 까다로와서 만약 Excellent/Good Credit Report 제출이 가능하시다면 고려해볼만도 하지만, 무엇보다 무담보 신용카드 채무를 청산하기 위해서 담보로 집을 잡고 Secured Loan을 얻는 다는 발상은 자칫 집을 잃어버릴 수 도 있기때문에 상당히 Risky한 방법으로 비추입니다. 또한,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아파트 세입자들이나 이미 신용상태가 Bad Credit인 신용불량 채무자에게는 비현실적인 방법구요.
d)   Balance Transfer:
일년에 몇번 각 시중 금융권에서 자회사 크레딧 카드의 프로모션 정책의 일환으로 제공하고있는 Balance Transfer (일명, 잔액이동 또는 은행식 카드돌려막기 개념) 를 활용하여 저금리의 신용카드사로 가지고 있는 여러개의 카드빚을 한곳으로 옮겨서 일괄 통합관리하기 좋게 해두는 채무관리법입니다. 근본적 채무청산법이 아니므로, 임시방편으로 한시적으로 한숨을 돌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처음보다 더 심각한 재정난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Good Credit이어야한다는 전제가 따르니 신용불량의 채무자에게는 해당되지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해보면, ‘회생 및 파산’이란 제도는 캐나다 정부의 현행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채무청산의 제도적 구제장치로서, 신용카드의 채무상환변제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태 (Insolvent) 에 처한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가 자신의 부채청산과 단계적 신용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신용회생이나 파산면책 제도를 이용할 권리가 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용불량상태이거나 카드돌려막기 등으로 겨우 신용불량자상태를 면하고 있다면, 이로인해 채권추심독촉, 은행계좌 동결, 급여차압, 법정소송, 재산압류, 가족해체 등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신용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회생이나 파산제도를 적극 이용할 것을 강조합니다.
신용카드 채무청산과 관련해서 개인회생 및 파산의 방법, 절차, 자격요건, 서류심사, 비용, 장단점등 상세사항을 알고싶으시면,  지금 바로 저희 ZeroDebt Canada Inc (주)채무청산플러스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있는 법무사 써니 정에게 문의해주세요. 무료채무상담을 통해서 신용카드 부채청산의 옵션들을 설명해드리고 가장 알맞는 솔루션을 찾아서 채무자의 대변인으로서 채무자의 권익을 최대한 옹호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탁월한 법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로지 채무자지향적 최대 책임 만족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고있습니다.
무료채무상담전화는 1-888-510-ZERO (9376) 또는 647-560-HOPE (4673); 빠른 이메일 상담은 sjung@zero-debtcanada.com  더 자세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 www.zero-debtcanada.com 를 방문해주세요.
법무사 SUNNIE JUNG
Board Image캐나다에서 신용카드 부채청산 방법 Solutions for Credit Card Debt Elimination
SUNNIE JUNG 칼럼 (July 14, 2014)
캐나다에서 신용카드 부채청산 방법
Solutions for Credit Card Debt Elimination


캐나다를 비롯한 북미에서는 대표적 무담보 채무 (Unsecured Debt) 인 크레딧 카드의 사용이 널리 장려되어지고 있는 ‘신용 사회, 신용카드 사회’ 이다 보니, 그만큼 신용불량자들도 많이 생겨납니다. 자신의 수입한도와 지불능력을 넘어서 크레딧카드를 사용하다가 과도한 카드빚을 지게 되는 경우, 실직, 비지니스 악화, 병환, 도박, 빚보증, 연대보증, 가정해체, 학자금 조달 등으로 인해 크레딧카드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들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타 이유를 불문하고 계속적으로 누적되는 신용카드빚을 방치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않는다면 ,결국 피치못하게 파산의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개인파산을 하면 채무자의 Credit Score 와 Credit Rate 은 형편없이 하락하고 (R9), 돈을 빌려준 은행이나 신용카드회사 등 채권자들은 결과적으로 파산을 당하여 돈을 떼이는 입장이 됩니다.
고금리 카드빚은 ‘밑빠진 독의 물붓기’식의 악성부채
그럼, 왜 한번 쌓인 카드빚은 아무리 갚아도 줄어들기는 커녕 Snow Ball처럼 늘어만 가는걸까요? 그 이유는 매달 최소상환액 (Minimum Payment) 만 갚는 처지에 놓이게 되면 더 이상의 신용카드 사용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모두 갚아 나아가는데 30년 이상의 세월을 필요로 하기때문입니다. 즉, 매달 사용한 카드대금을 21일 정도의 유예기간 (Grace Period) 안에 100% 상환하지 않을 경우 붙게되는 이자가 매일 복리 (Compound Interest) 로 계산되어서 원금의 19.99% ~ 29% 의 고금리가 가산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카드대금이 연체되어질 경우 가산이자 및 벌금 (interest & penalties) 이 또한 daily compound rate 으로 누적되므로 아무리 갚아도 끝이 보이지 않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악성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 합법적 신용카드 부채청산 해결책있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수없이 신용카드대금의 지불변제능력을 상실한 ‘불운한 채무자’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신용카드 부채청산방법이 캐나다 정부의 현행법하에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채무청산 복지정책이 바로 개인회생 (Consumer Proposal) 제도입니다. 즉, 고금리 복리 20~29%의 카드이자를 ‘ZERO’ 로 동결해서 상환변제기간내에 ‘무이자’를 적용하여 ‘채무원금을 70%까지 탕감’해 주어서 ‘원금 30% 정도만 내고’ 카드빚을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이 캐나다 정부의 연방법에 의해 법적으로 채무청산 , 부채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몇년 묵은 오래된 카드빚, 최근에 발생한 카드연체대금, 원금은 고사하고 겨우 매월 최소상환액 (Minimum Payment) 만을 몇개월에서 수년간 내고 있는 카드부채 등 모든 종류의 신용카드빚을 100% 온전하게 청산하신후 새출발 새삶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구체적인 혜택, 자격요건, 심사절차, 비용, 해당 채무종류 등은  채무자의 현상의 재무, 채무상태에 따라 상이하므로 성공적인 채무청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채무조정전문인과의 사전상담이 필수입니다.
현대 신용사회에서의 ‘필요악’인 신용카드란?
이처럼 ‘신용사회’라고 불리는 캐나다에서의 크레딧 카드 사용은 필수이며 거의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물건을 사고 값을 치루는데 편리하고 실용적인 것은 물론이고 당장 수중에 현금이 없어도 원하는 소비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입장에서는 사업체나 스토아의 vendor 들에게서 소비세와 소득세를 징수하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때문에 크레딧카드 사용을 정책적으로 권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가 되면 부모의 보증없이도 혼자 크레딧카드를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 월변제액의 상환가능여부가 불확실하고 뚜렷한 수입이 없는 학생신분으로서도 신용카드 신청과 사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오히려 많은 시중은행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카드 만들어주기에 열을 올립니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로 이민을 처음오신 많은 한인교포들이나 워홀러, 유학생들이 가장 먼저 하는일은 은행거래를 시작함과 동시에 크레딧카드를 신청하여 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등급을 올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갓 이민온 사람들의 첫출발은 신용이 전혀없는 상태인 신용등급 R0 (No Credit) 에서 시작하여 담보신용카드 (Secured Credit Card) 500불짜리로 신용쌓기를 하다가 1000불짜리로 올려받아서 약 6개월간 잘 쓰고 갚고가 증명되면 대개는 신용등급이 점진적으로 올라가서 결국은 R1 (Good Credit) 에 이르게 되었을때 여기저기 카드회사에서 신용카드 Pre-approval 신청서를 보내와서 더 많은 신용카드 만들기를 조장합니다. 이때를  ‘신용카드의 물고가 터진때’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2~3개 또는 5~6개 이상의 카드를 만들어 받고 본격적으로 신용거래실적이 쌓아지게 됩니다. 카드사들은 자진하여 매달마다 신용조회센타인 Credit Bureau에 각 카드사용 결제자들의 신용거래 상태를 Equifax와 TransUnion을 통해 리포트하고 ‘좋든 나쁘든’ 모든 거래내역 및 결제 그리고 미결제 상황, 조회기록들을 낱낱이 보고하여 Public Record 화 시켜서 어느 금융기관이든지 필요하면 언제든지 각 소비자들의 신용거래조회를 가능하게 해놓습니다.  
부채의 악순환을 끊어라!
이렇게 시작하여 사용한 신용척도인 신용카드를 잘못 사용하면 ‘부채, 빚, 채무’라는 무거운 짐이 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카드빚 악순환 (the vicious cycle of credit card debt)’ 의 깊은 늪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신용불량 (R9-bad credit, poor credit)’ 으로 낙인찍히게 됩니다. 카드빚이 불어나는 ‘카드빚 악순환’ 과정은 대개 다음과 같은 행로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로 월 급여 또는 수입의 대부분이 카드대금으로 빠져나감 → 현금부족으로 잦은 현금서비스 이용, 이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요인 (제1금융권 대출이 힘들어지거나 대출금리 상승) → Revolving리볼빙 (회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카드대금을 급하게 막음 (문제의 소지는 있지만 절약해서 잘 돌리면 괜찮을 거라 생각함) → 적게는 5~6개월 심하면 2~3년 정도 버티다가 카드연체 추가발생, 무담보신용대출 (Line of Credit), 마이너스 통장 (Bank Overdraft), 담보신용대출 (Home Equity 또는 2nd Mortgage)  등 모든 대출이용 → 새카드를 만들어서 현금서비스 (Cash Advance) 를 통한 카드돌려 막기 → Minimum Payment (월최소상환액) 만 갚기를 적게는 몇개월, 심하면 1~5년 동안 참고 또 참고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내기 (스트레스로 인해 수면장애, 우울증 등의 심리적 부작용, 부부싸움 등 가정불화, 심지어 가정파탄, 2~3개 Job으로 과로노동) → 카드연체 횟수 발생 및 증가 → 채권은행 추심독촉전화 및 소송협박편지→ 본격적 추심회사 (Bill Collector, Collection Agency) 의 채권추심, 급여 압류, 법정소송, 경매 통지서 → 막다른 기로의 선택 (Last Resort) …파산 (Bankruptcy)!!
일례로, 과중한 카드빚으로 인해서 결국 소유했던 집은 경매에 넘어가고 원래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된 후 그 손해는 다시 빚으로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됩니다. 살고 있던 집이 압류, 매각된후 저희 회사를 찾아 도움을 청하시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얼굴에 생기가 없고 삶의 의욕 자체를 상실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좀 더 빨리 오셨더라면…… 훨씬 수월하고 최소한의 손해금액으로 채무청산을 하시며 집과 자동차 등 사유재산을 지키실 수 있었을텐데 라고 말씀드려보지만, 이미 벌어진 상황인지라. 그래도 ‘Never Be Too Late’ 이라는 말처럼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하는 방법이 있으니 너무 낙심마시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순서이겠습니다. 하루에도 수십통의 빚독촉 전화 (Collection Harassment) 를 끊임없이 받고 피하다가 마침내 이미 가족, 지인, 일터, 사회로부터 신용을 잃고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지급불능상태 (Insolvent) 인 채무자들이 삶에 희망이 되어줄 채무청산법을 알게 된다면 그나마 다행스런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카드빚 고통속에서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지 해결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중한 카드부채 등으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심신이 망가져버린 한인동포 채무자 여러분을 접할때마다 정말로 마음이 아파옵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이런것이 남의 이야기 인줄로만 알고있다가 본인이 직접 겪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담보 또는 무담보채무를 막론하고 현대 신용사회를 살면서 빚은 누구나 질 수 있고, 또한 부채를 전혀 지지않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부채관리는 재산관리, 신용관리 만큼이나 중요하며 현명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채무청산과 관련해서 개인회생 및 파산의 방법, 절차, 자격요건, 서류심사, 비용, 장단점등 상세사항을 알고싶으시면, 지금 바로 저희 ZeroDebt Canada Inc (주)채무청산플러스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있는 법무사 써니 정에게 문의해주세요. 무료채무상담을 통해서 신용카드 부채청산의 옵션들을 설명해드리고 가장 알맞는 솔루션을 찾아서 채무자의 대변인으로서 채무자의 권익을 최대한 옹호해 드리겠습니다. 무료채무상담전화는 1-888-510-ZERO (9376) 또는 647-560-HOPE (4673); 빠른 이메일 상담은 sjung@zero-debtcanada.com  더 자세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 www.zero-debtcanada.com 를 방문해주세요.
법무사 SUNNIE JUNG
Financial Restructuring Specialist | Licensed Paralegal
Member of Law Society of Upper Canada |변호사협회 공인 법무사
ZERODebt  CANADA Inc  (주)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
무료채무상담:    647-560-HOPE (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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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청산은 채무자의 법적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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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 국세청 세금징수 및 강제조치 CRA Collections & Enforcement Actions
CRA 국세청 세금징수 및 강제조치
CRA Collections & Enforcement Actions


만약, 캐나다 국세청 Canada Revenue Agency (CRA-formerly Revenue Canada) 의 세금신고 Income Tax Returns과  조세평가Notice of Assessment (NOA) 또는 조세재평가Notice of Reassessment후에 과다한 금액의 소득세 income tax 혹은 HST/GST 를 물게되어 갚는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그냥 내버려둔다면 어떻게 될가요? 즉, 소득세 신고후에 이런 청천벼락같은 소위 ‘세금폭탄’을 맞게 되어서 세금변제상환이 어렵다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CRA는 모든 법적 행정권한을 사용하여 조세징수 극대화를 위해 강제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예로, CRA Collections Department 국세청 조세징수과가 납세자에게 조세징수 고지서나 납세 청구서를 보내고 추심독촉전화를 걸어 납세를 종용한다면 이것은 아주 위급한 상항임을 뜻합니다. 이런상황이 벌어지기전에 조기 대처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해야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체납금에 가산금이 매일 복리이자로 붙어서 세금부채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것은 (일년후에는 거의 원금의 2배로) 물론이거니와 국세청은 세금 징수의 완납을 위해 발빠른 법적조치를 강행하거나 심지어Canada Revenue Agency's Criminal Investigation조사국에 의해 탈세, 세금횡령, 세금사기 (Tax Evasion, Tax Fraud & Tax Scam) 로 기소당할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CRA Tax Audits 캐나다 국세청 세금감사
납세자라면 누구나 CRA Tax Audits 캐나다 국세청 세금감사가 달갑지 않고 오히려 걱정스럽고 무섭기까지 한것이인지상정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장이나 법인사업체 (small business owners, corporations) 를 운영하면서 수입 또는 세금보고를 실수로 누락했던지, 잘못 보고 했던지, 혹은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수입으로 탈세의 의혹때문에 또는 제3자의 보복성 탈세고발신고 등 여러가지 이유로 세무감사가 들어와서 현재 진행중인 경우이거나, 세무감사후 ‘세금폭탄’을 맞으신 분들은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대처하시거나 준비하셔셔야합니다. 즉, CRA조세재평가서 또는 납세고지서에 명시된 납세기간안에 어떻게 CRA와 맞서 대처할 것인지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납세기간을 놓치면 국세청은 CRA Collections Policy 국세청 조세징수정책에 의해 법적절차를 취하게 되는데, 이는Canadian Income Tax Act  연방법에 의거해서 특별조세징수권한Special Collection Powers 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Court Order 법원명령없이 강제조치가 가능합니다.
Legal Action 법적조치
일반 금융권, 신용카드사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채무자의 무담보부채를 회수하기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채무자의 금융재산, 급여등을 압류 (garnishee, seizure)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절차를 밟아서 법원명령 Garnishee Order를 받은후 대개 3-4개월에 걸려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것에 반해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CRA 는 캐나다 연방정부소속기관으로  Super-Priority Creditor 최우선권 채권자로서Canadian Income Tax Act법령에 의해 막강한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법원승인없이 바로 신속하게 체납자의 모든 재산 (부동산, 동산, 금융재산) 압류, 유치권 설정 (placing a lien on property), 담보등기설정 (Registration of the Security against property), 급여차압 (Wage Garnishment), 임대수입 압류 (Rental Income Garnishment), 사업자 매출채권 또는 외상매출금 압류 (seizure of Account Receivable )등의 강제집행을 체납 조세액이 전액 납부될때까지 징수를 합니다.
Don’t Wait Until You Receive CRA Garnishments!!
이처럼 납부 기간내에 조세채무를 변제하지 않거나 분할납부계획 신청 또는 감면신청과 같은 해당 채무를 납부하기 위한 별도의 채무정리 계약을 하지 않으면 징수 및 강제 조치가 취해집니다.
명심해야할 점은 국세청이 이와같은 법적절차를 먼저 진행하기전에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더불어 효율적 대처방안을 세우는 것이 관건입니다. 물론, 목돈이 있어서 체납세금을 기간안에 전액 낼수만 있다면 더 할나위 없겠지만, 대부분의 체납자들은 그럴만한 큰 목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나, 수만불에서 수십만불의 고액 체납자인 경우에는 집이나 다른 재산을 매각하든지, 담보재융자 (refinancing home) 또는 담보신용대출 (Secured Line of Credit) 등을 통해서 과중한 세금부채를 청산할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힘든 실정입니다. CRA Taxpayer Relief Program 과 CRA Repayment Plan (지난번 칼럼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은 시간도 보통 5-8개월 정도 걸리며 승인보장도 없고 신청과 심사기간에도 체납세액에 매일 복리이자와 벌금, 과태료의 가산금이 붙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국세청에 필요이상의 많은 개인정보와 개인재산 및 금융정보가 낱낱이 노출되어서 후에 체납자에게 잠재적 불이익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혼자서 CRA Tax Audit Officer 세금감사원과 본인의 Financial Disclosure Form (재무공개서) 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저희 ZeroDebt Canada Inc의 채무조정전문인 법무사 Sunnie Jung과 상의해주세요. 무료상담을 통해서 국세청 조세채무청산의 해결책에 관련한 모든 정보와 옵션을 찾아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표적 국세청 조세징수 절차 및 강제조치 – CRA Collections and Enforcement Actions
1.   Four (4) Types of CRA Garnishments – 4종류의 국세청 압류
납세자가 채무변제를 불이행하거나 채무정리를 위한 계약 (Repayment Plan) 을 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은 납세자가 소유하거나 이권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부동산 및 동산을 압류(점유)할 수있습니다. 압류 (Garnishment or Seizure)는 유치권 (Lien)과 다릅니다. 유치권은 조세채무에 대한 담보로써 사용되는 지급청구 Claims인 반면 압류는 조세채무변제를 위해 실제로 재산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CRA Garnishments 국세청 압류의 4가지 강제조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CRA Requirement to Pay (Frozen Bank Account) - 은행계좌 압류
CRA는 체납자와 체납자 금융기관에 ‘Requirement to Pay’ 라는 납부 요구서를 발송합니다. 이것은 국세청이 채무자의 은행계좌로부터의 인출 금지를 은행에게 요구하는 법적절차로서, 은행은 국세청으로 채무자의 금융재산을 redirect 하게 됩니다. 채무부채가 전액 징수될때까지 현재 은행에 있는 돈과 앞으로 입금되어지는 모든 돈이 국세청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압류, 점유).  이것은 개인은 물론 소규모 자영업자 그리고 법인체에게 막대한 재정적 손실과 심각한 경제적 파탄을 가져오게 됩니다.
2)   Wage Garnishment - 임금 또는 급여 압류
국세청은 체납자의 임금에 대하여 세후 소득에서 매회 최대 50%까지 압류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자 수입 (sub-contractor income) 과 같은 기타수입은 100%까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때로는 체납자의 사업운영자금이 고갈되거나 가족부양비 마저도 없게 됩니다.
3)   Rental Income Garnishment - 임대수입 압류
조세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세입자들로부터 직접 임대료를 받거나 보내라고 법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Account Receivables Garnishment – 수금 또는 외상수입 압류
보통, 국세청은 위의 은행계좌 압류와 더불어서 회사의 외상/수금수입 압류도 함께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럴경우에는 많은 비지니스들이 심각한 재정난과 경영난에 빠지게됩니다. 개인 혹은 법인사업체의 거래처나 고객들로부터 수금할 돈이 있으면 국세청은 그 회사거래처와 고객들에게 조세징수 목적을 위한 압류통지서를 보내어서 돈이 직접 국세청으로 redirect하도록 요구하여 체납세금을 상쇄합니다. 이처럼 국세청 압류통지서 CRA Garnishment Order는 체납자의 사생활은 물론 해당 사업체의 대외적 회사평판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결국은 회복하기 힘든 경영난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2.   CRA Property-Liens – 국세청의 부동산/동산 유치권
유치권 (Liens) 은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유로 국세청의 체납처분압류가 이루어져 해당 부동산의 등기에 그 사실이 기재된 이후에 체납자의 조세/세금 채무에 대한 담보 또는 납부로써 체납자의 재산에 강제조치된 법률적인 납세청구입니다. 즉, 은행의 주택융자금 (mortgage)에 또하나의 2nd mortgage가 있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국세청의 체납세금은 무담보채무 (Unsecured Debts) 이지만, CRA 가 납세자/체납자의 부동산에 유치권 (Liens)과 소유권 등기필증을 등록하거나 (Register a Certificate on Title to a Debtor’s Real Estate), PPSR 개인재산담보등기 (Personal Property Security Registry) 를 하면 세금부채는 자동으로 담보채무 (Secured Debts) 가 됩니다. 이는, 체납세금 전액이 청산될때까지 또는 체납세금 문제가 해결될까지 집을 매각하거나 2nd mortgage (refinancing) 를 얻을려고 할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되고 국세청에 의해 등록된 담보등기필증은 20년간 유효하며 또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일단 유치권이 등기설정되면, 납세자의 신용등급이 급락하게 되어 주택 또는 자동차대출, 새 신용카드의 발급, 임대차 계약체결등에 필요한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이 유치권을 설정하기 전에 신속하게 적절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일단Property-Liens 이 설정되면, CRA Tax Debts 국세청 세금부채를 가장 효과적이며 완전하고 경제적으로 청산할 수 있는 개인회생과 파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국세청이  Property-Liens을 하기전에 늦지않게 신속히 세금부채청산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 유치권의 담보등기등록을 했는데도 장기간 세금채무가 미납된 상태이거나 방치되어지게 되면, 국세청은 Writ of Seizure and Sale (압류매각영장 명령) 을 발부받아서 급매처분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참고로, 캐나다 국세청이 체납자의 재산에 유치권이나 담보등기설정을 했는지 알아볼려면 소유권조사 Title Search &  PPSR Search (Personal Property Security Registry-개인재산담보등기소를 통해 그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CRA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등기설정을 사전 통보없이 강제조치 할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편으로 먼저 통보하기도 합니다. 간혹, 국세청의 부동산 담보등기설정 사실을 나중에 부동산 소유주가 집을 매각시 또는 재융자를 신청시에 발견하기도 합니다.
3.   Inter-Departmental Set-Off - 내부 부서간의 상쇄
만약 체납자가 다른 정부기관으로 부터 지급받을 돈이 있으면 (ex: Canada Pension Plan), 그기관에 요청하여 지급액을 조세징수액으로 상쇄해 버립니다.
4.   Offset Of Refund - 환급액 상쇄
또한, 만약 체납자가 CRA로 부터 환급받을 우유값 (Child Tax Benefits) 또는 GST/HST가 있다면 조세징수가 완납될때까지 환급을 중지하여 상쇄해 버립니다.
체납 조세 채무자가 조세채무를 청산하기위해서 이런 저런 대안책을 궁리하는 동안에도 CRA 의 복리이자, 벌금, 과태료등은 그대로 세금부채의 원금에 매일매일 가산되어져 snowball 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국세청은 몇몇의 예외적 세금부채 청산방법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체납세액 전부와 그에 따른 가산금을 완전 100% 징수하기 위해 모든 법적 강제권한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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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SUNNIE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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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 국세청 체납세금과 세금채무 청산방법 Solutions for CRA Tax Debt and Tax Relief
CRA 국세청 체납세금과 세금채무 청산방법
Solutions for CRA Tax Debt and Tax Relief


만약 국세청에 체납된 세금채무가 있거나 과중한 세금부채를 지고 갚아나가는데, 현실적으로 도저히 상환변제가 불가능 내지는 분납상환금이 과중해서 재정난에 직면해있다면, 당연지사 여러분들은 ‘체납세금 감면 해결책이나 세금채무 청산방법이 있지않을까’ 하여 여기저기 물어보고 구글검색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시겠지요? 다행스럽게도 이런 과중한 국세청 세금부채를 감면, 조정, 삭감, 청산할수있는 몇가지의 세금채무 해결책이 있습니다. 먼저, 체납세금 청산방법은 극히 개개인의 재정상태와 재무현황 그리고 체납세금의 종류와 체납액, 세금부채 발생원인등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그러면 국세청에 체납된 세금부채의 청산방법으로 대표적인 4가지 해결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법1:          Repayment Plan with CRA - 국세청 협상을 통한 세금채무 분활상환 납부방법
개인과 일반/법인사업체를 포함한 체납자는 Revenue Canada 와 협상해서 세금 빚을 분활하여 상환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체납세금 변제상환 납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여 승인되면 일시불로 전체 세금채무를 내지않고도 어느정도 분활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렇치만, 이방법에는 많은 drawbacks (장점보다 단점이 더많음)이 잠재하고 있고 오히려 체납자의 개인 재정상태와 은행정보등이 필요이상으로 국세청에 노출되어서 후에 본인에게 역효과를 주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설령 국세청과 세금채무 협상을 해서 본인의 체납세금 분활상환 납부계획안 (Repayment Plan) 이 받아들여졌다고 하더라도, 체납세금이 모두 징수될때까지 그동안의 체납금에 대한 가산금 (이자, 벌금, 과태료등)이 복리이자로 계산되어 부가되고 그 가산금에 대한 면제나 감면은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세청과 혼자 스스로 체납세금을 협상하여 채무변제안을 작성하시는 것은 오히려 잠재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진 체납세금은 무담보채무 (Unsecured Debts)이지만, CRA 캐나다 국세청은 모든 무담보 채권은행권 (일반시중금융권) 보다 훨씬 막강한 이권행사를 합니다. 즉, 국세청은 최우선권 채권자 (Super-priority Creditor) 로서 체납세금을 징수하기위해 거의 모든 제도적 장치를 동원하여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등기설정 (Registration of the CRA’s Liens)과 같은 강제집행을 통해 이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국세청과의 체납세금 협상결렬로 채무자의 채무상환변제계획안 (CRA Repayment Plan)이 무산되어졌을 경우 또는 국세청이 합법적 부채징수절차를 밟았으나 실패했을때, 이에따른 체납처분 대상자으로서 채무자가 받는 불이익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캐나다 국세청은 체납된 세금이 완전히 징수될때까지 다음과 같은 이권행사를 합니다.
①.  우유값 (Child Tax Benefits) 과 GST/HST의 지불 및 환급을 중지;
②.  급여압류 (Wage Garnishments);
③.  은행계좌 차압 (taking funds from your bank account);
④.  체납처분절차를 통한 재산강제압류; 즉,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각종채권, 무채재산권등에 담보등기 이권설정;
⑤.  체납자의 금융거래내역을 금융기관에 일괄 조회하여 체납자의 금융재산압류 (Frozen Bank Account)등을 할 수 있는 막강한 파워가 있습니다.
참고로, 캐나다 국세청이 체납자의 재산에 담보등기설정을 했는지 알아볼려면 PPSR Search (Personal Property Security Registry-개인재산담보등기소)를 통해 담보설정여부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Online 또는 직접 각 해당 등기소에 가서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방법2:          CRA Taxpayer Relief Program - 국세청실시 납세자 세액감면 제도
만약에 세금채무 문제원인이 체납자/채무자 (법인, 일반사업체포함)의 심각한 건강상의 이유로 기인되었거나, 또는 재정/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채무변제불능에 빠져서, 혹은 자연재해때문에 발생되었다면, 국세청 납세자 세액감면 신청서CRA Taxpayer Relief Applications (종전의 CRA Fairness제도)를 제출해서 자격승인심사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자격승인이 결정되면, 체납세금의 채무원금은 감면해 주지않고 부과된 이자와 벌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면제 혹은 삭감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인 스스로가 요구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하고 그렇게 제출된 신청서는 국세청에 의해 case by case식으로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CRA Taxpayer Relief Applications 국세청 납세자 세액감면 신청은 공식적 절차로서 다른 종류의 정부자격서류제출 및 서류심사와 마찬가지로 ‘얼마나 철저하게 사전 서류준비를 해서 신청서를 작성했는가?’하는것이 성공여부의 관건입니다. 따라서 CRA Tax 채무청산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인에게 사전상담을 받고 의뢰하셔야 실수없이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세금채무를 감면 또는 청산하실 수 있겠습니다.
방법 3 & 4:   Consumer Proposal or Bankruptcy - 개인회생과 파산을 통한 세금채무 청산방법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실시하는 개인 채무자, 자영업자 및 법인사업체를 위한 부채청산 프로그램인 회생과 파산을 통해서 합법적이고 경제적이며 가장 온전히 100% 국세청 세금채무를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985년부터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법령에 의거해서 마련된 회생과 파산제도는 법적절차로서 각개인의 수입, 지출, 재산, 재정상태, 채무종류, 채무액, 현재/미래의 변제상환능력, 각개인•법인의 장래 재무•경제계획등에 따라 각 채무자의 채무청산방법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에는 무담보 채무청산방법으로 약 7가지의 채무청산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CRA Tax Debts 국세청 체납세금의 부채청산방법으로서는 위에 언급된 2가지 방법과 그리고 정부 채무청산 프로그램인 회생과 개인파산만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Debt Management, Debt Settlement, Informal Debt Settlement, Credit Counselling, Debt Consolidation등과 같은 비영리 또는 영리 사설기관의 채무청산프로그램에는 전혀 혹은 거의 응대하지 않는 막강한 Super Priority Creditor최고 우선순위 채권자 입니다.
특히, 개인회생 (Consumer Proposal)의 가장 큰 이점은 위에 언급한 1 & 2번과는 달리, 체납금에 따른 가산이자, 벌금, 과태료등 모든 가산금이 즉시중지되는 것은 물론이고 체납세금의 원금자체가 최대 70%까지 조정 삭감 감면되어서 최장 5년간, 월소액으로 분납해서 상환변제할 수 있게 법적제도를 마련해줍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을 원치않으시고 가진 재산도 지키며 합법적으로 체납세금을 청산하시고 싶으신 분들께는 이제도가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hassle-free로 체납세금을 온전히 청산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CRA Tax Debts국세청 세금채무 청산과 관련해서 회생 및 파산의 방법, 절차, 자격요건, 서류심사, 비용, 장단점등 상세사항을 알고싶으시면,  지금 바로 저희 ZERODebt  CANADA Inc  (주)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 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있는 법무사 써니 정에게 문의해주세요. 무료채무상담을 통해서 체납세금 청산의 옵션들을 설명해드리고 가장 알맞는 솔루션을 찾아서 채무자의 대변인으로서 채무자의 권익을 최대한 옹호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탁월한 법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로지 채무자지향적 최대 책임 만족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고있습니다.
무료채무상담전화는 1-888-510-ZERO (9376) 또는 647-560-HOPE (4673); 빠른 이메일 상담은 sjung@zero-debtcanada.com  더 자세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 www.zero-debtcanada.com 를 방문해주세요.
법무사 SUNNIE JUNG
Financial Restructuring Specialist | Licensed Para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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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 높이는 방법 - 10 계명 (Ten Commandments) How to Establish and Maintain Good Credit
신용점수 높이는 방법 - 10 계명 (Ten Commandments)
How to Establish and Maintain Good Credit
1.     카드 연체는 금물이며 항상 제 날짜에 갚는다 – 공과금은 가능한 자동이체를 최대한 이용한다
2.     항상 카드 전액을 모두 갚는다 (pay in full)  -  절대로 월최소상환액 (minimum payment) 보다 적게 갚지 않는다.
3.     한달 총 카드채무액을 한달 총순수입에서 10% 미만으로 유지한다.
4.     크레딧 한도액을 초과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 더 필요하면 크레딧 한도액을 올려달라고 미리 신청해서 사용하고 보통 6개월에서 1년정도 안에 카드사에 크레딧 한도액을 올려달라고 요청한다
5.     크레딧 한도액의 30-40% 미만으로 총사용액을 유지하면서 카드를 사용한다
6.     여러개의 크레딧카드를 만들어서 카드 돌려막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7.     주소지나 연락처가 변경시 해당 카드회사에 꼭 알려준다
8.     정기적으로 본인의 크레딧 리포트를 뽑아서 점검해본다 – Equifax나 TransUnion에서 1년에 한번 무료로 자신의 크레딧리포트를 신청해서 받아볼수 있다
9.     현금처럼 사용되는 Debit 카드 대신에 credit 카드를 사용해서 Good Credit History로 거래실적을 올린다
10.   Bad Credit (신용 불량자) 이거나 크레딧이 전혀  없는 분 들은 Secured Credit Card를 신청해서 사용함으로 Good Credit History를 쌓아갈 수 있다 – 인터넷이나 일반시중은행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무담보 채무인 신용카드 빚으로 고통을 받으며 매달 카드결제일이 다가오는 것 걱정되시는 분은 주저마시고 지금 바로  ZeroDebt  CANADA Inc (주)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에서 채무조정스페셜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법무사 써니정에게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가족처럼 함께 고민하며 끝까지 철저하게 고객님의 채무고민을 해결해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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